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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아이돌, 걸, 보이 그룹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필요성, 분쟁 사례와 위험성 그리고 상표권의 효력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11.20조회수 119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하앤유는 S사와 L사 등 다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베테랑 변리사들이 원스톱 솔루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아이돌, 걸, 보이 그룹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필요성, 분쟁 사례와 위험성 그리고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목차

 

1. 아이돌 그룹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아이돌 그룹 상표 미등록으로 인한 분쟁 사례
3. 아이돌 그룹 상표 등록의 의미
4. 아이돌 그룹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아이돌 그룹 상표 미등록의 위험성
6. 아이돌 그룹 상표권의 효력

 

 

 

 

 


 

 

 

최근 뉴진스(NewJeans)와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민희진 사태"는 K-pop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의 해임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며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어도어의 경영 방향과 내부 문제, 멤버들 간의 신뢰와 작업 환경 악화를 주요 이유로 들며 과거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K-pop 그룹과 소속사 간 갈등, 아티스트의 권리와 창작 환경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룹 아일릿(EILIT)이 뉴진스의 컨셉과 스타일을 카피했다는 논란이 발생하며 유사성에 대한 팬들과 대중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두 사건은 K-POP의 창작권과 독창성 보호, 즉 상표 등록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상표 등록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그룹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뉴진스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려면 상표권 확보와 창작권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가 탈퇴할 경우, 그들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는 계약과 상표 등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속사가 그룹명과 멤버의 활동명을 상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표권은 소속사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멤버가 개인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그 이름에 대한 권리는 해당 멤버에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권 문제는 그룹과 소속사 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K-POP 열풍으로 인한 아이돌 그룹명 상표 등록의 중요성과 상표 미등록으로 인한 분쟁 사례 및 등록 절차와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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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 그룹 상표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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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글로벌 인지도 상승

 

K-POP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많은 K-POP 아이돌 그룹이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활동에 따라 그룹명은 상징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며, 이에 대한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면,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K-POP 그룹은 종종 그 이름만으로도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브랜드 보호와 상업적 가치 보호

 

K-POP 아이돌 그룹은 음반 판매, 굿즈, 공연 등 여러 상업적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그룹명 자체를 보호하며, 상업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굿즈 및 라이선싱
아이돌 그룹명은 굿즈,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됩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복제나 유사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 광고 및 협업
기업들과의 협업 및 광고 계약에서 그룹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⑶ 분쟁 예방

 

그룹명이 인기와 인지도를 얻을수록, 상표 도용 및 불법 복제 문제는 점차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그룹명에 대한 법적 독점권을 확보하고, 상표 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⑷ 해체 후 명칭 사용

 

아이돌 그룹은 해체 후에도 명칭을 사용해 재결합하거나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사와의 상표권 귀속 문제로 새로운 이름을 채택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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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 그룹 상표 미등록으로 인한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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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아이돌 그룹명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하여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 미등록으로 발생한 몇 가지 대표적인 분쟁 사례입니다.

 

 

 

 

 

 

사례 1 - '방탄소년단' (BTS)의 상표 분쟁

 

방탄소년단(BTS)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K-POP 그룹이지만, 그룹명에 대한 상표 등록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BTS는 2016년 당시 ‘방탄소년단’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 업체가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문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다른 기업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일부 상표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상표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해결
결국 해당 상표의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상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해두었으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례 2 - '아이유'의 상표권 분쟁

 

아이유는 이름이 유명해진 뒤, 팬들과 관련된 여러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인 '아이유'가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들이 아이유를 상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문제
아이유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구매하는 상품이나 활동에 대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아이유'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하려 했고, 이는 팬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결
이후 아이유 측은 자신의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고, 상표권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례 3 - 'EXO'의 상표 분쟁

 

EXO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인기 그룹으로, 'EXO'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EXO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했고, 이는 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 문제
EXO의 이름은 매우 대중적이고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름을 도용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 등록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해결
EXO는 나중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고, 그룹의 이름을 상표권을 통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속사가 명칭 개발에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만큼 상표권은 소속사 소유로 간주되지만, 실제 활동과 인지도 형성에 기여한 것은 멤버들이므로 권리 귀속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팬들의 지지와 여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룹 이름이 유지되면 멤버와 팬 모두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 그룹 명칭 상표권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종종 논란이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 초기에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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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 그룹 상표 등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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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그룹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상표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며, 다양한 상업적 및 전략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⑴ 브랜드 보호 및 법적 권리 확보

 

상표로 등록된 그룹 명칭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모방을 방지합니다.
이는 그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⑵ 상업적 가치 증대

 

그룹의 명칭은 음반, 공연, 굿즈 등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활용되며, 상표 등록은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추가적인 라이선스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⑶ 글로벌 활동 지원

 

해외 진출 시, 국제 상표 출원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상업적 활동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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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 그룹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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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법적 보호와 상업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다음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⑴ 사전 조사

 

• 선행 상표 검색
특허청 데이터베이스(KIPRIS)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가 기존에 등록되었다면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명칭을 고려하거나 조정이 필요합니다.

 

• 상품/서비스 분류 결정
상표를 사용할 범주를 선택합니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합니다.

 

 

 

 

⑵ 출원 절차

 

• 출원서 작성
상표 이름, 로고(필요시 이미지 포함), 그리고 사용할 상품/서비스 범주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출원서에 명칭의 설명과 사용 계획도 포함해야 합니다.

 

• 출원 접수
온라인 접수(특허청의 특허로(KIPRIS) 웹사이트에서 전자 출원을 진행), 오프라인 접수(특허청에 직접 서류 제출)

 

• 출원 비용
상표 1건당 약 6만 원에서 8만 원(상품류 추가 시 비용 증가)

 

 

 


⑶ 심사 및 공고

 

• 심사 과정
특허청은 명칭의 식별성, 독창성, 공공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유사 상표와의 충돌 여부, 명칭의 상표로서의 적합성(예: 설명적 표현인지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타인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없고, 상표로 적합하면 통과됩니다.

 

• 공고 기간
심사를 통과하면 2~3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등록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⑷ 등록 및 관리

 

• 등록료 납부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초기 등록료는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을 통해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 발급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로써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되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상표권 관리
상표권자는 무단 사용자를 제재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⑸ 국제 출원 (필요 시)

 

아이돌 그룹이 해외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다면, 상표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활용해 국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 가능하며, 각국 심사를 거쳐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등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해당 국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과 등록은 아이돌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팬덤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과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그룹의 장기적인 성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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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돌 그룹 상표 미등록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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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여러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법적 분쟁

 

상표 미등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거나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룹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⑵ 상표 도용 및 불법 복제

 

인기 있는 그룹명의 경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도용되거나 유사한 상표가 상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팬들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의 어려움

 

상표 등록을 통해 굿즈 및 라이선싱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상표를 이용한 상업적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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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돌 그룹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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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면, 명칭과 관련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그룹의 정체성과 상업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주요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상표권자는 등록된 그룹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음반, 굿즈, 공연 서비스 등 상표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업 활동을 할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⑵ 침해에 대한 보호

 

• 법적 대응 권리
상표권자는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사용 금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상표 출원 방지
등록된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이 출원되면, 상표권자는 이의 제기를 통해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⑶ 상업적 활용 및 자산화

 

• 라이선스 및 양도
상표권자는 명칭을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사용 허가(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상표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매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확장성
그룹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음반, 굿즈, 공연 티켓 등)에 명칭을 부착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⑷ 소멸 및 갱신 관리

 

• 보호 기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거나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효력
국내 상표권은 한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외 활동 시에는 마드리드 프로토콜 등을 통해 국제 상표권을 등록해야 글로벌 보호가 가능합니다.

 

 

 


⑸ 브랜드 보호와 팬덤 관리

 

• 이미지 보호
상표권을 통해 명칭의 무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그룹의 이미지와 팬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행사는 신중해야 하며, 팬덤과의 신뢰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K-POP 열풍 속에서 아이돌 그룹명 상표 등록은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그룹의 상업적 성공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 도용과 분쟁을 예방하고, 글로벌 활동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상표 분쟁에 휘말리거나 상업적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이는 그룹의 이미지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그룹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이돌, 걸, 보이 그룹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필요성, 분쟁 사례와 위험성 그리고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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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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